|
|
 |
|
|
|
|
대자보
성폭력/학내사건/사회비판. 온라인 대자보입니다.
(글쓰기 5Point / 댓글 1Point ) |
| |
| 제목 |
국민을 속인 정부의 종말 |
작성일 |
2004-10-18 11:10:07 |
| 작성자 |
금자탑 |
조회수 |
1409 |
| |
1. 국군들에게 매년 100%의 월급을 올려 정상임금수준으로 한다는 약속
매년 100%(2003년 10월과 2004년 1월) 올렸다면 지금은 최소한 기준년으로 보아도 8만원에 까가와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3만원이다.
국군들의 의욕상실로 외적만 키우는 꼴이 되고있다. 외국과의 전쟁중에 관련자들이 국내에 30만명이 있어도 3천명 파병에 쩔쩔매고있다.
국내치안도 어려운 상황은 국가에 대한 운영이 만 20세가 넘은 국민으로서의 국군장병들에게 정상적인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데서도 알 수가 있다.
2. 방송언론법으로 독재를 막았나.
처벌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방송법개악으로 방송언론사들의 독재를 막지 못한다.SBS 의 경우와 신문사들의 독재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국제적으로는 10 %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30% 가 넘는 독재구조로 광고물까지 선정하여 독재화하는 극악한 상태이다.
외국의 경우 방송언론은 10%를 넘지 않는다. 15%였던 국가에서 우호주주라는 명목으로 20% 를 넘겨 독재를 한 경우가 많았다.
3. 의무교육 실시약속 11년째
중학교 의무교육까지 실시한다는 말을 11년째 하고있지만 중학교의무교육을 실시되지 않고있다. 오히려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생들에게 급식비라는 것까지 걷어가는 극악한 탐관오리들의 전형을 보여준다.
4. 국민주를 외국에 팔아넘긴 탐관오리들
방송언론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을 비롯하여 탐관오리들이 재산을 빼돌리며 국민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까지 외국에 팔아넘겨 경제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들에게 싼값에 국민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헐값에 팔아넘기며 경제회복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들에게는 국민경제가 없는 것이다.
5. 학생들을 거지 만드는 교육행정
초등학생들이 급식비를 자비를 내는 것만이 아니라 중, 고생들의 학비부담이 커져가고있다.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미 평균노동자의 임금수준의 생활비가 들어간다.
결국 학교를 다니면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에 돈내고 거지되는 꼴이 되었다. 국민들을 생활무능력자처럼 만들어놓고 돈을 빼앗는 교육행정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6. 금융기관을 털어 사유재산을 늘린 재벌들.
삼성의 경우와 같이 전산조작으로 자사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와 금융기관의 재산을 털어 사유재산화한 짓을 국민들은 용서해서는 안될 것이다.
부실기업들이 합병의 주체가 되는 금융통폐합 강제과정과 외국회사로의 강제매각 등은 국민들의 재산을 털어 사유재산을 늘린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실채권을 국민들에게 떠넘겨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경제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7. 생계비도 없는 국민들이 1600 만명.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외상카드처럼 신용카드를 운영하여 자신들의 재산없이 소비를 한 이유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그런 부실금융을 키웠다는 것이 자업자득인 것이다.
그런 일로 150 만명이 의료보험이 정지되고, 400 만명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 가난해진 국민들에게 오히려 의료보험을 정지시키고, 소비활동을 중지시킨 자들이 경제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400 만명의 경우에 4인 가족기준으로 1600 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생계비가 없이 생활하는 극빈층인 것이다. 거기에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를 합치면 2000 만명가량이 생활보호상태인 것이다. 거의 국민의 반이 생계비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8. 일자리를 빼앗는 정부가 일자리를
정부에서는 그런 경제운영으로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있다. 또한 탐관오리들의 가족들은 맞벌이부부에 자식들까지 나서 재산을 모으고있다.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늘려주겠다는 말은 외국에 나라팔아 몇개의 일자리를 늘리데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노동자의 50%가 비정규직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극악한 상황으로 국민들의 민주혁명이 있어야 함을 뜻한다.
부정부패한 지금의 경제운영자들을 모두 쓸어버려야 할 것이다. 또한 부정축재가 확실한 재벌일가들에 대해 전재산을 몰수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국민경제가 바로설 것이다.
9. 벤처기업마저 부도낸 적합하지 않은 경제정책
벤처기업들에게 각종 탐관오리들이 달려들어 재산늘리는 수단시함으로서 새로운 경제주체들로 일어서지 못하고 쓸어지게 하였다.
외국에서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을 주겠다는 제의도 거절하면서 국민경제를 살리겠다는 벤처기업을 쓸어뜨리는 만행을 저지른 자들이 경제회복을 시킬 리가 없다.
대기업와 매국노들의 매국노행각과 벤처기업인들의 국민경제정신에도 쓰러지는 현실은 그런 자들을 국민들의 이름으로 죽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10. 적합하지 않은 자들의 매관매직
지금의 정부와 경제는 기본적인 자질도 없는 자들이 매관매직을 하듯하며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제정책이나 대외능력, 국민화합 등에서 아무런 실무능력도 없이 국민들을 거지처럼 만들어가고있다.
외채를 갚기는커녕 외채의 원금과 이자를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외화를 쌓아두는 부정축재자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있다.
국가부도를 낸 자가 경제총리이고, 부정선거한 자가 서울시장이고, 외국과 정부정책에 아는 바 없는 자들이 행정수반행세를 하고있다.
국민들이 적합한 인물들이 정치경제활동을 하도록 민주혁명이 있어야 할 때이다.
2004. 10. 18.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