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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성폭력/학내사건/사회비판. 온라인 대자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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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정운영의 진실을 말하자. |
작성일 |
2004-12-06 09:12:47 |
| 작성자 |
만애법사 |
조회수 |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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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운영에서 국가관리상 문제가 많다.
첫째로는 국정원의 위상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나 군인이 대간첩체포활동을 하지 않고 신고만 받는 형편에 있다.
따라서 국정원이 거의 전담부서인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위상을 무시하고 국가테러나 간첩활동을 막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에 행정조직을 바꿀 것이라면 미리 경찰과 군인들의 대간첩체포활동을 하도록 법안이 미리 있어야 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범죄행위인 것이다.
국가발표만으로도 8만명 이상이 있다는 간첩들에 대해 남북평화통일을 위해서라도 국정원의 활동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내의 10만명에 가까운 간첩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이 외국의 범죄조직과 연루되어 벌이는 국제적인 범죄는 더 큰 문제인데 정부가 탄핵될 사유가 될 것이다.
탈북자문제와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에서도 수십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지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도 범죄행위인 것이다.
둘째로 굶는 남한 경제문제이다.
쌀이 남아돌아 대북지원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남한에서는 보도된 바와 같이 굶는 학생만도 100 만명이 넘고 수백만명이 급식에 의존하고있다. 그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준 적도 없다.
적게 잡아도 400 만명 가량이 경제위기로 굶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남한의 식량위기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원이 있어야 한다. 쌀재고비용만 5천억원가량이 든다면서 경제위기를 정부가 키우고있다.
신불자 400 만명의 경제활동을 막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가족들에 대한 경제대책이 아직도 없다. 그들은 당장 끼니문제까지 있지만 쌀이 남아돈다는 정부의 짓은 범죄행위이다.
쌀과 다른 식량재고가 많다고 하면서 색량자급률이 40%도 되지 않으며 국민을 굶기는 짓을 더이상 못하도록 혁명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근로사회복지문제이다.
주5일 근무와 수업에 대해 국가안보나 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학생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지고있는가 ? 일반국민들이 주말에 상황을 서고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
따라서 주5일 근무와 수업을 하지 않고 민주화를 떠든 것은 그들이 범죄집단이었음을 자명하는 짓이다.
최소한 3가지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대해 정부는 범죄행위를 하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200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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